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4년

1. 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상고[각공2025상,3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공2020하,18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육기본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